규제 위주 제주 카지노 정책 업계는 '아우성' 이라고 합니다

규제 위주 제주 카지노 정책 업계는 '아우성' 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총매출액의 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해 전체 관광산업 동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행정의 카지노 정책은 전문모집인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관행화된 감독·규제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막대한 기금 내도 규제 발목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의 매출액은 잠정 2500억원가량으로 전년 807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액이 지난해 6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수입금의 70%를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도는 카지노 납부금을 활용해 제주관광 관련 사업 추진이나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이처럼 막대한 기금을 납부하면서도 행정의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 지역과 달리 VIP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카지노 총매출에 포함시켜 기금 납부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도가 2016년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해 2017년 시행하면서 발생했다. 기존 영업준칙에서는 전문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카지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에 산입하도록 했었다.

△"제주도 부과논리 안맞아"

카지노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타 지역과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업준칙 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륙 지역의 카지노의 경우 여전히 문체부 고시에 따라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금 납부 형평성에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내 한 카지노 관계자는 "토속음식점이 관광객을 유치해준 관광안내인에게 소개비를 제공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관광안내인은 소개만 해줬을 뿐, 관광객이 반드시 식당에서 정한 코스요리를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업이라 볼 수 없다"며 "카지노의 상황은 관광안내인이 소개비로 받은 수수료까지 음식점 매출로 잡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영업준칙 개정 당시에는 사업자별로 매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과도한 수수료 및 과열경쟁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도가 제도를 정비해 현재는 투명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도 희석된 상태다.

아울러 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 필리핀 등 세계적인 추세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카지노들이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고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큰 상황이다.

이같은 제주만의 카지노 규제는 인천·오사카 등 대형 카지노리조트 설립과 맞물려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